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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준비된 계엄령 시나리오 ..

주요한 계엄 시나리오를 작성한 인물은 김용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재임시 수방사등의 일부 예하부대를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며


지휘계통을 경호처장 아래로 변경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장은 시위나 소요사태 발생시 각지방경찰청의 경찰병력을 소집하고 지휘가 가능한 지휘권을 가지도록 변경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는 사단장에서 중장진급이 1차 누락되어 2차에 진급한 케이스로 정상적인 경우 육군참모총장을 달수 없는 사람이었다. 과거 국군의 날 행사를 담당하는 제병합동사령관을 맡아 미필대통령이 부대열중쉬어를 생략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부대열중쉬어를 해서 큰 칭찬과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고 거기에 더불어 TK 지역 출신인 점 등으로 2계급을 특진하는 파격인사로 육군 참모총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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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은 707특임대, 수방사특임대, 서울경찰청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만으로 계엄령을 시작하려 했다. 


먼저 국회를 장악하고 의장과 여야당대표를 잡아들여 구금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나면 이후


명분이 없는 계엄령이라고 할지라도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 국회가 없어서 다른 군부대 까지 합류하게 되고 


이후 사회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계엄령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이 내린 국회 통제명령은 계엄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경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무력화 됐고,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명을 받고 출동한 707의 경우 하급지휘관들의 현장판단과 책임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임무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것은 .. 계엄법의 보강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세부조항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계엄령의 포고문의 조항들을 더욱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omments
3bho
싹 다 내란죄로 긴급체포 하고, 이후 특사로 빼주려는 놈도 내란에 동조하는 걸로 간주하여, 같이 내란죄로 체포하자. 10쉐이들이 잡아놓고 매번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풀어주고, 복권시켜주고 g랄이야..
15지네요
계엄에 대한 체계 재정립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투입된 군인들이 받은 정보자체가 거짓된거던데 거짓된정보를 주는것부터가 문제아니였나 싶음 진짜 간첩이 있었다면 움직이는것 부터 달라졌을텐데 상대가 국회의원 구금이다? 명령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꽃자갈
비밀리에 했는데 3개월 전부터 야당이 눈치깜. 정작 자기편한테는 너무 비밀 유지해서 손발도 안맞고 나 못하겠다며 발 빼는 놈도 나옴
larsulrich
특전사 간부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간첩이 아닌거 아는데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리가 없는 상황에서 80년도인줄 아는 오만함이 한몫했음 경찰을 매수할거면 최고책임자를 매수해야지 2인자를 데리고 일하는 멍청함. 어떤 아줌마한명 때문에 국회피바다 될뻔했는데 진짜 잘참았다.
doujsga
[larsulrich] 국방부장관이 80년대새낀데 뭘바람
jpl0323
서울의봄 따라하려다 안됫쥬
춀라춍
???: 계엄 예산 깎는데 할만하지 ???: 것보다 이죄명이 샌트위치 10만원치 먹은거 처벌해라 2찍들한텐 계엄도 별거 아니더라..
bluejean
국민의 힘은 계엄이 다행히 유혈없이 실패로 끝나니 마치 별 일 아니었듯이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국회 표결이 무산되었더라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건지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2차 쿠데타 시도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 넘겨주기 싫다고 저 제 정신아닌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겠다는데, 저는 이런 상태로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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